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악플이나 비방 댓글을 남긴 사람들을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악성 댓글은 법적으로 명예훼손죄,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근거!!
■ 모욕죄(형법 제311조):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적용됩니다. 허위 사실이 진실로 밝혀져도 공익적 목적 없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정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증거를 수집 하자!!
악플러를 고소하려면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댓글, 게시글, IP 주소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크린샷을 저장하거나 악성 댓글이 작성된 인터넷 주소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뒤에는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디시인사이드와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트에서도 수사기관이 개입하면 IP 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신고 전에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권장합니다.
또한, 가해자를 신고할 경우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맞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디시인사이드 악플러를 고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피해가 크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